-
[거세지는 특수고용직 처우 개선 논란] 각양각색 신분 탓에 십인십색 목소리
산재·고용보험 가입 의무화, 노동3권 보장이 쟁점...근로지성 인정 범위 두고도 이견 노동 시장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.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, 고용주와 근로자다
-
경찰개혁위, 경찰관 직장협 설치 권고 … 노조 전 단계
경찰개혁위원회(위원장 박재승)가 직장협의회(직장협)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. 개혁위는 19일 경찰청·지방경찰청·경찰서 등 기관장이 4급(총경) 이상인 소속기관에 6급(경감
-
헌재, '노동3권 금지' 청원경찰법 헌법불합치 결정
청원경찰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재는 28일 민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 등이 제기한 청원
-
전공노 또 패소…법원, "해직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다"
전국공무원노동조합(전공노)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. 전공노는 2010년과 2013년에도 같은 소송
-
[사설] 김이수, 소신도 좋지만 편향성 논란부터 해소해야
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은 주요 사건에서 그가 낸 소수의견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. 편향적이라는 비판론과 헌법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옹호론이 충돌한다. 어제 열
-
Mr.소수의견 김이수는...통진당 해산 반대한 헌재의 '야인'
김이수(64)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소수의견을 주로 내온 ‘야인(野人)’으로 불린다. 주로 공안·노동 사건에서 주류 재판관들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. 김 후
-
산재보험, 노조도 없는 현실…"택배기사·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하라"
보험설계사·골프장 캐디·학습지 교사·택배기사…. 이들의 공통점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형태는 한 기업에 소속된 일반근로자와 유사한 '특수형태근로종사자'라
-
전교조 합법화 무리한 추진 땐 역풍 … “대법 판결 지켜봐야”
현재 법외노조 지위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의 재합법화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보고서에 ‘전교조 재합법화’가 상당한 우선순위에 자리하
-
전교조 재합법화 논란…교육계 "무리한 추진은 또다른 분란 야기"
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의 재합법화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.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보고서에 '전교조 재합법화'가 상당한 우선순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
-
심상정 전태일 다리서 '노동헌장'발표
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“헌법에서 ‘근로’라는 용어를 ‘노동’으로 바꿔야 한다”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헌장을 발표했다.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가
-
기업노조, 산별노조 탈퇴 길 열렸다
금속노조·금융노조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(산별노조)에 속한 개별 기업 노조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지금까진 기업에 설립된 개별 노조는 산별노조의 지회로 분류돼 독
-
교육부 “전교조, 법외노조도 아닌 일반 결사체”
교육부가 시·도교육청에 “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은 법외노조로도 볼 수 없다”는 법령 해석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. 전교조는 “법외노조로서 여전히 헌법상 노조
-
[속보] "전교조는 법외노조"...항소심도 노동부 통보 인정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가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`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2심`에서 패소했다. 변성호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에서
-
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
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‘법외노조’가 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. 서울고법 행정7부(부장 민중기)는
-
전교조, 항소심 선고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
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. 서울고법 행정7부(부장 민중기)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"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"며 고용노동부장관을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전교조 법외노조화
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·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.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(窓)입니다.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. 서로
-
전임자 잃고 55억 끊길 판 … 전교조 25년 만에 최대 위기
1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. 교육부는 이날 각 시·도교육청에 공 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 72명에 대해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
-
[사설] 전교조는 판결 존중하고, 정부는 후속 조치를
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어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
-
"잘못된 의료제도에 맞서자 돌아오는 건 부당한 처벌뿐"
▲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한 병원 안내문. [사진 김수정 기자]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단행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과징금, 검찰고발 조치를 내린 가운데
-
[사설 속으로] 오늘의 논점 - 철도 파업
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·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.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(窓)입니다.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. 서
-
정년 65세, 창업 직원 3년 휴직도
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정년이 만 65세다. 2007년 노사 협의를 통해 기술직 58세, 행정직 62세의 정년을 최대 7년 연장했다. 이때 단체협약에는
-
[논쟁] 전교조 법외노조 전환, 어떻게 볼 것인가
[일러스트=박용석 기자]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환됐다.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소송전이 불붙고 있다.
-
[논쟁] 전교조 법외노조 전환, 어떻게 볼 것인가
[일러스트=박용석 기자]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환됐다.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소송전이 불붙고 있다.
-
“법 고쳐야 한다” 전교조 노동법 개정 투쟁
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조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노동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.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노동